정부에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2023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장장 6일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되었는데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 인사담당자분들 뿐 아니라, 근로자분들까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건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임시공휴일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목차
1.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의 차이점
2. 임시공휴일 적용 기준
3.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유급 휴일? 무급 휴일?
4. 10월 2일 임시공휴일 연차를 썼다면?
5. 10월 2일 근무 시 수당은?
6.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에 따른 정부 지원 혜택
7. 그래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연차 대체로 처리할 수 있나요?
1.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의 차이점
대체공휴일은 많이 들어봤는데, 임시공휴일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휴일에 겹치면 휴일이 끝난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해 주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앞선 설날과 부처님 오신 날에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았던 경험이 있죠.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법정 공휴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비공휴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없었던 공휴일이 하나 더 생기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10월 2일도 여타 휴일과 동일한 빨간 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 임시공휴일 적용 기준
기존 법정 공휴일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일정 근로자 수가 충족된 대기업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사장님이나 인사담당자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을 회사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이유는 법정공휴일의 적용 대상이 근로자 수 별로 시점을 달리하여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공휴일(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유급 휴일 적용
-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 : 2021년 1월 1일부터 유급 휴일 적용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30명 미만인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유급 휴일 적용
위 근로기준법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도 대체/임시공휴일은 휴일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쉽게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협의를 통해 휴일을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3.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유급 휴일? 무급 휴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유급 휴일이 적용됩니다.
우리 회사가 5인 이상 중소기업이라면 마음 편히 6일간의 휴일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4. 10월 2일 임시공휴일 연차를 썼다면?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전, 연차를 쓰셨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 연차가 취소되어 연차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휴일로 적용되기 때문에 아까운 연차가 소진되는 것은 방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차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상급자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연차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5. 10월 2일 근무 시 수당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확정되었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개별 근로자 별 합의만으로는 근무가 불가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작성한 경우 근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휴일 근로 수당이 지급되거나 대체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 수당은 월급제와 시급/일급제의 수당에 차이가 있습니다.
A. 월급제
- 근로시간 8시간까지 : 통상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8시간 초과분 : 통상 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B. 시급/일급제
- 근로시간 8시간까지 : 통상 임금의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8시간 초과분 : 통상 임금의 300%를 지급해야 합니다.
C. 대체 휴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휴일 근로 수당 대신 대체 휴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전제이며, 대체 휴가의 날짜가 정해지면 24시간 이전에 통보되어야만 합니다. (휴가 날짜는 근로자 당사자와 합의 가능)
6.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에 따른 정부 지원 혜택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확정된 만큼,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맞이 숙박 쿠폰이나 휴가 지원사업,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농축산물 할인 등인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 추석 연휴 숙박 쿠폰, 휴가 지원 사업, 고속도로 무료
법정 공휴일인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애처로이 끼어 있던 10월 2일. 지난 8월 31일에 모두가 기다렸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평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정 공휴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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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래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연차 대체로 처리할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연차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시라면 연차 대체 걱정 없이 연휴를 즐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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