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관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는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호흡 과정에서 직접 노출되는 문제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 조명받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날씨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항목이 생겨났죠.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을 도입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지 지원금입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차량(승용차, 트럭, 건설용 차량 등)에서도 미세먼지는 발생합니다. 그중 경유차는 일반 휘발유 차량들에 비해 초 미세먼지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 오래되어 노후된 경유차는 그 발생정도가 더 심해지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지원금(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답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 그 신청 방법 및 과태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 과태료가 매일 10만 원 이상!
1. 노후경유차 과태료
노후경유차를 운행만 해도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어떠한 운행제한 제도에 단속되냐에 따라 과태료는 다릅니다. 하지만 과태료 시작 금액이 1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로 비용적인 부담이 큽니다.
과태료 부과 운행제한 제도
과태료 부과 운행제한 제도로는 수도권, 부산, 대구에서 실행 중인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예측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비상 저감조치, 서울, 인천, 경기도 28 개시에서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서울 종로구 8개 동, 중구 7개 동에 적용되는 녹색교통지역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배출가스 등급
위의 운행제한 제도에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 차량의 등급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시려면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급 | 경유 차량 (하이브리드 포함) |
| 1등급 | 해당 없음 |
| 2등급 | 해당 없음 |
| 3등급 | 2009년 9월 이후 기준 적용 차량 |
| 4등급 | 2006년 기준 적용 차량 |
| 5등급 |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량 |
- 노후경유차 과태료 관련 실제 사례(경험)
제 주변에서도 노후경유차 때문에 과태료를 낸 분이 계세요. 2년 전, 저희 회사 차장님인데, 차량이 2002년식이라 오래되긴 했지만 출퇴근에만 사용하시는 차라 크게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 식사 중에 노후차량 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가 10만 원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아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후경유차는 그런 게 있는가 보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에 또 찍혀서 과태료가 또 10만 원 나왔다고 하시더랍니다.
이때 처음 알았는데, 노후경유차 단속에 의한 과태료는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걸리는 날마다 매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차장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노후경유차를 폐차하시고 새 차를 뽑으셨답니다.
2.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대상(등급 조회 방법)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량입니다. 기존에는 5등급까지만 지원되던 제도였지만 올 2월에 발표된 변경안에 4등급이 추가로 포함되었는데요.
물론 내 차량이 몇 등급인지 잘 모르시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 연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닌 어느 시점의 기준이 적용되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기준을 모르시겠다면, 아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해 보실 수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정보!
5등급 차량은 2023년까지만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만약 5등급 차량을 운행 중이시고, 차를 바꿀 계획이 있으시다면, 늦지 않게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고 차량 변경하시는 걸 고려해 보세요.
3.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보조금 금액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종, 등급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도 폐차할 때 100%를 지급하는 게 아닌, 차량 구매까지 이어져야 100%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승용차의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은 5등급 300만 원, 4등급 800만 원입니다. 이때 인승에 따라 폐차 시 지원하는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5인승 이하는 50%, 그 이상은 70%입니다. 물론 차량 구매까지 진행할 경우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공해 차량을 구매하신다면 50만 원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차량 구매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정책에 지원할 경우, 폐차 후 차량을 다시 차량을 구매하실 텐데요. 이때 자동차 대출을 이용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셨다면 지원금을 통해 대출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3.5톤 이상인 차량들은 cc에 따라 상한액이 높아지며, 덤프, 믹서트럭 같은 차량은 5등급 4,000만 원, 4등급 10,000만 원까지 지원되니 건설기계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밖에도 지게차, 굴착기도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 장비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보조금 금액 기준 확인하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
aea.or.kr
4.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신청 방법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와 협회 이메일&우편 접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저공해조치 항목의 조기 폐차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협회 이메일&우편 접수는 신청 가능 지자체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협회신청가능 지자체일 경우, 구비서류(자동차 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업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와 함께 아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메일은 1577-7121@aea.or.kr / 우편은 (우편번호)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협회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닐 경우, 자신이 속한 지자체에 문의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5.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신청 시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회 신청이 불가한 지자체가 있음(4번 항목의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
- 지원금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금은 지자체에 문의해 주세요.
- 폐차는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에 진행하세요. 확인서 발급 없이 폐차를 진행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5등급 차량은 202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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